회원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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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법원을 개설하며..>


우리나라 회원제사업(특히 레저사업은)은 대부분 club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경영자는 일률적으로 <회원위주>를 내세우면서 회원을 모집했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진정한 club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경영회사 주도로 만들어진 <입회계약> <회칙> <정관> 등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사회가 변화하면서 회원들의 결속력이나 단체성이 희박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회원제사업의 규모나 발전 가능성을 비추어 볼 때 이제는 <회원> 및 <회원권>에 대한 보호논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레저 . 스포츠 사업은 회원의 입회금에 의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만큼 회원은 경영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존재이면서도 정작에 시설을 open한 이후에는 회사와 입회계약을 한 개인(회원)만 있을 뿐, 실질적인 회원단체가 없고, 회사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형식상의 club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원제사업에 있어서 회원 및 클럽과 그 경영기업과의 사이의 법률관계, 즉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그것에 대응하는 경영기업의 권리와 의무, 각각의 의무위반의 경우에 상대방에 대응하는 수단 및 수속을 분석해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서 이 窓(회원권 법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제사업은 역사가 비교적 짧아 이를 뒷받침 해 줄 학설이나 논리 및 판례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우리나라 보다 골프역사도 깊고,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日本의 회원제사업과 관련한 법률을 참고도 하였습니다. 

이 窓을 통해 회원권 및 회원권리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나아가 <회원권과 회원 보호논리 적립의 장>이자 <회원권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창>으로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회원제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도 지금 보다 club이 조금이라도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총회를 열어 정관도 만들도록 하고, 회사와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한다면 의외로 club이 회사와 회원들 사이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때로는 회사의 어려움을 도와줄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내외 회원제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보다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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